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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거세지는 '고속도로' 공방...야 "국정농단" vs 여 "가짜뉴스" / YTN

2023-07-10 561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지금 백지화하겠다고 나섰죠.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민주당의 똥볼이다, 헛발질이다라고 이야기한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거 국정농단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두 분, 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찬]
여론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겁니다, 어떤지. 워낙 정쟁되는 사안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대결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정과 역사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2017년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됐고 2021년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고 지난해에 국토교통부에서의 타당성조사가 시작됐고 그게 올해 5월에 노선 수정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수정안이 변경이 됐고 공개가 됐거든요. 저는 이걸 확인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이야기 다 빼고, 일단은 이건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이야기 다 빼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왜 바꿨는지, 그 근거가 뭔지, 그것이 어떻게 양평군민들에게, 그리고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이용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철저하게 도로교통 정책에 접근해서 해석을 하고 규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준]
아직 후보 노선만 있지,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별안간 왜 원안이 새로운 안이 나왔느냐라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 7월에 양평군에서 실은 원안에서 IC라고 해서 나들목이라고 하잖아요,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했고 그래서 3가지 안이 만들어진 거죠. 1안은 원안이고요. 2안이 변경안인데 강하IC에서 만들어서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된 강상면 쪽으로 종점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변경안요. 그래서 그 양서면에 있는 것이 1안이고요. 그다음에 변경안은 강상면인데 문제는 저기에는 IC 건설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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